자유를 수치로 표현한 자유 지수

Title :: 언론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자유를 수치로 표현한 자유 지수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2012년에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한국은 44위라고 한다. 높은건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언론의 자유가 좋아지기는 했는지... 언론자유지수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수의 변화를 통해 2011년에 한국의 언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언론 자유 지수는 아니지만 국제연합 개발 계획에서 인간 자유 지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UNDP(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서는 88개 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자유를 누리는지를 알려 주는 “인간 자유 지수(指數)”를 발행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에 규정된 40가지 권리와 자유에 근거한 인간 자유 지수는 나라마다 각 자유에 대해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유럽 공동체에서 발행하는 「쿠리어」지에 따르면, 국제연합 개발 계획 UNDP에서 나라별로 평가한 자유들 중에는, 함께 모여 평화롭게 교제할 권리, 학교에서 종교나 국가 이념을 강요받지 않는 자유, 독자적인 서적 출판의 자유, 사유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자유, 어느 종교든 실천할 개인 권리 등이 있다.

40점을 얻은 나라는 없지만, 스웨덴과 덴마크는 38점을 얻어 가장 근접하였으며, 네덜란드는 37점을 얻어 3위를 차지했다. 목록의 아래쪽에는 한두 점밖에 못 얻은 나라들이 있었다. 목록 맨 아래의 한 나라는 전혀 점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지수는 1985년의 상황에 관한” 것이고 그 때 이래로 세계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UNDP 보고서는 알려 주었다.

자유라는 것.

photo by Amanda Bohner

네덜란드의 「국제 협력」(Internationale Samenwerking)지는, “이 목록에서 코스타리카(18위), 파푸아뉴기니(20위), 베네수엘라(22위)와 같은 개발 도상국들은 유럽 국가들인 아일랜드(23위)와 스페인(24위)보다 우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는데,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경제사정을 무조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놓을 수 없음을 예측해주게 한다.

하지만 상기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자유와 개발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간 개발 수준이 높은 것 같으며, 한편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은 흔히 저개발로 인한 고통마저 겪는다. UNDP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자유는 사람들이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경제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그러면 언론 자유지수는 어떠할까?

과연 개발이 잘 된다면 언론 자유지수도 높아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실제로 언론에 자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통해 한국도 어느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